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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눈감은 채 일본에 ‘호응’ 요구? 피해자 욕보이는 구걸 외교 당장 중단하라! #친일청산 #윤석열규탄 #박진사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갈수록 가관이다. 한일 양국이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형식적인 공개토론회를 갖고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 한 바 있다. 보다보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가해자가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판에, 엉뚱하게도 가해국의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겠다니,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판이다. 망국적 방안을 해법이라고 내놓은 윤석열 정부는 차마 국민들 볼 면목이 없었던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뒤늦게 주문하고 있.. 2023. 1. 31.
강기정 시장은 #보육대체교사 #고용안정 보장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하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출생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광주는 보육과 돌봄에 더 주력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2023년 3월 안에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 85명 중 60여명이 해고되는 상황을 방치하며 보육의 질 저하와 보육의 공백을 양산하고 있다. 보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 해결 없이,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안정 없이 어떻게 보육과 돌봄에 더 주력하겠다는 것인가 묻지않을 수 없다. 더욱이 멀리 있던 가족, 일가친척들도 만나는 설명절조차 가족들과 떨어져 차디찬 시청 로비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기가막힐 따름이다. 양육자들은 저출생시대,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였다. 여전히 돌봄의 책.. 2023. 1. 30.
무책임한 #광주교육청, #이정선 교육감은 집단교섭에 직접 나서라! #비정규직 저임금·차별 고착화, 신학기 총파업으로 내모는 광주교육청! #학교비정규직 6월 임금교섭을 요구한 지 7개월, 213일이나 지났다. 9월 교섭을 본격 시작한 지는 4개월, 117일이 지났다. 이 긴 기간 동안 교섭은 방향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몇 개월을 교섭안조차 없이 교섭에 나온 사측에 경고하고자 11월 25일 총파업도 단행했지만, 파업 후에도 사측은 교섭을 방치했고 기어이 해를 넘겼다. 물가폭등에도 오르지 않은 명절휴가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하였다. 진전된 안을 사측이 제시하지 않으면 사상 처음 신학기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책임은 이정선 광주 교육감을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거부하며 임금체계 개편 요구안을 제시했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연대회의.. 2023. 1. 30.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죽지않고일할권리 #산재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211건이다. 이중 기소는 겨우 11건이다. 광주전남지역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동안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 사망했지만 적용된 사건은 7건이다. 그나마도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달라지지 않는 현장 안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감소는커녕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화정동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 2023. 1. 26.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보육대체교사들이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농성중인 이유! #광주광역시 #강기정규탄 #고용안정 2023. 1. 21.
강기정 시장, 여성 노동자들이 차가운 로비에서 설 명절을 보내야겠는가! 법도 무시, 노동자도 무시, #보육대체교사 #대량해고 사태 초래한 무능·무책임 #강기정 시장 규탄한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보육노동자들은 차가운 시청 로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 8일째, 강기정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광주시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시장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은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이번 보육대체교사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할 권한과 책임은 광주시장에게 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능이고 무책임이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시민의 존엄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가 직접 나서 법도 무시한 채.. 2023. 1. 20.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20만 개 일자리 치적 쌓으려 여성노동자 해고시킨불통! #강기정 시장 규탄한다! #보육대체교사 #돌봄노동자 모두가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강기정 시장은 ‘보육대체교사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광주시청 로비에서 6일째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여성 노동자들의 바람은 무참히 짓밟혔다. 얼마 전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6개월을 평가하는 시민사회 집담회가 있었다. 여기서 나온 키워드는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 ‘불통’이었다. 월요 대화로 소통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을 듯한데 오히려 ‘불통’을 체감하고 왔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다. 공공연대노조 보육대체교사들도 지난 16일(월) 시청 로비에서 ‘불통’을 실감했다. 정치쇼를 하듯 사전 조율도 없이 나타나 고용승계할 수 없다고 일방 통보하더니, 10여.. 2023. 1. 18.
일제 전범기업 면책시키는 매국·굴욕외교 중단하라! #윤석열OUT #친일청산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 ‘공개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구상을 공식화했다. 한마디로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완전하게 면책시켜 주고, 그 배상책임을 피해국인 한국이 뒤집어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교섭해 왔고, 일본도 어느 때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정부 협상이 얼마나 속 빈 강정이고, 빈털터리 무능 외교였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일본이 사죄를 하는가? 배상금 한 푼을 내는가? 세상천지 어디에 가해자는 가만히 뒷짐 지고 있고, 오히려 피해국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있는가? 그것도 피고 일제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엉.. 2023. 1. 18.
광주시장은 #보육대체교사 #고용보장 등 안정적인 돌봄 노동 대책 마련하라! #광주광역시 #돌봄노동자 지난 1월 13일(금)부터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4일째 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보육 대체교사들에게 어제(16일) 강기정 시장이 미리 준비해온 브리핑을 통해 해고통보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 대화와 소통이 아닌 협박에 가까운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광주에서, 그것도 시장이 직접 했다는 것이다. 보육 대체교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자부심으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다. 그들에게 예산도 있고 일자리도 있지만 고용 승계는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탁기관 운영 3년과 동일하게 고용기간을 유지하고,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을 승계하..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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