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59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죽지않고일할권리 #산재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211건이다. 이중 기소는 겨우 11건이다. 광주전남지역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동안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 사망했지만 적용된 사건은 7건이다. 그나마도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달라지지 않는 현장 안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감소는커녕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화정동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 2023. 1. 26. 노동자‧민중의 목소리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과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총파업 #국민의힘규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대한민국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에만 몰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도 팽개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국민의 안전 또한 지켜질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 없이는 노동자의 안전 또한 없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가 단 한명도 없는 현실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중대재해 사망자 510명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 2022. 11. 23. 민중 생존과 불평등 타파를 위해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1·12 10만 총궐기 성사하자! #윤석열STOP #생존권보장 #노동개악저지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노동개악의 시동을 걸었다. 노동개악의 방향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라는 외피의 시행령으로 브레이크를 없애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쉬운 해고’를 향한 무한질주의 길, 재벌과 가진자만 내달릴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무한질주 출발점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연간 1,908시간의 노동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20시간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로 손꼽히고 있지만 정부는 주52시간 상한제마저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여기에 사용자의 임금통제와 억제 수단을 강화해 주기 위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 2022. 9. 24. ‘공약이행’이라는 명분으로 독단적 정책 자행, 이정선교육감 규탄한다! #광주교육청 #이정선교육감 #이정선규탄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제 겨우 5일째 되는 날이다. 교육 주체들이 광주교육의 어제를 되짚고 오늘 그리고 내일의 교육을 펼치기 위해 함께 탁자에 앉아 이야기해야 할 이 시기에 이정선 교육감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마음은 안타까움과 아쉬움보다 분노가 먼저다. 교육관련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은 사전 협의와 논의가 완전히 배제된 채, ‘공약이니 추진하겠다’는 교육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공약 추진, 교육주체와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등 노동권을 유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약이니 추진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어 교육관련 노동조합과 민주.. 2022. 7. 5.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