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59 문재인정부의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규탄한다! #노동기본권 #불평등타파 #사회대전환 #총파업 #노동존중 8월 13일 범죄자 재벌총수 이재용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날,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날은 문재인대통령이 외쳤던 ‘노동존중’이 ‘재벌존중’을 위한 한낱 외피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날이자, 촛불을 배신한 날이다.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일개 재벌총수의 구속이 마치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마저 이재용에 맞춰 완화시키고 ‘삼성 재벌총수 가석방’이라는 극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반면, 불평등 타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문재인 정부는 죽지않고 일할 권리, 코로나19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국가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쳤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 2021. 8. 17.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대체공휴일 #차별철폐 정부 여당이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한 뒤, 8월 16일 첫번째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에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 자들은 제외됐다. 정부 여당이 말한 ‘국민’에 포함되지 못 했고 국가에서도 법에서도 제외된 국민이 되어 버렸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 미만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이다. 정부는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과 관련, 근로기준법 11조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차별 없는 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2년 1월.. 2021. 8. 13. 광주 #학동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책임 면피용 광주경찰청의 ‘#꼬리자르기식 중간수사 결과’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눈이 먼 총체적 안전불감증 인재이자, 건설 현장에 만연된 불법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였다. 사고 50여일 만에 발표한 광주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는 이 사고의 무한책임이 있는 원청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죄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주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붕괴 원인을 제공하였고,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붕괴원인, 사고책임, 재개발 사업비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움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학동 붕괴.. 2021. 7. 29.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노동존중 #불평등타파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 정부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예고했다. 대회가 끝난 직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전격적으로 구성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 6명에게 출두 요구를, 주요간부 18명을 수사대상자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때마침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이 모든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여론 공세와 함께, 다수 간부들에 대한 수사방침과 소환조치를 남발하며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방역을 핑계삼은 대대적인 노동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염병의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민주.. 2021. 7. 12.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