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에 맞서 국민들이 나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고 국민들에 간곡히 요청했다.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내란음모 사건 선고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눈과 귀, 입 막힌 독재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돌아왔다”
이 대표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저마다의 양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낯선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에 편승하는 것이 상식인 양 포장되고 증오와 배제에 동조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처세술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다. 용기가 없이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눈과 귀가 막히고 입이 틀어 막힌 독재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범한 오인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강연 이후 토론과정에서 총 가지고 다니지 말고 폭탄 제조법 알아보지 말라고 비판했던 이석기 의원의 말이 녹음파일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잘못 나온 말이라고 바로잡지 않았다’며 사실과 전혀 달리 판단해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교란이니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말이 오간 토론을 두고 지하혁명조직 RO가 폭동을 일으킬 구체적 합의를 했다며 강연 참가자 130명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덮어씌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당해산용 판춤 판결”이라며 “제작주문은 박근혜 정권이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에 변호인들에게 반국가단체 조직 가입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RO 조직과 가입에 대해 공판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판결의 핵심은 이른바 RO조직이 존재한다는 선언이었다. 근거는 국정원의 정당사찰의 도구가 된 프락치가 넘겨짚은 추측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적표현물로 단정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진보적 민주주의 해설문서가 이적표현물이라는 공소사실에 관련해 이적표현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 측의 단 한 명의 증인 신청마저 ‘중요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을 추종한 것이라고 단정했다”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진보정당의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폭넓은 민주적 개혁을 담아내기 위한 표현일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유고집 「진보의 미래」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야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했던 것과 해방 직후 여운형 선생,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했던 말이라고 언급했다.
“국민들이 나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전선 만들자”
이 대표는 이번 유죄판결로 암울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는 “쿠데타로 잡은 권력을 대물림한 박근혜 정권, 역대 독재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마저 그대로 빼닮았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이 드러나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정통성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초조함은 시대착오적 공안세력을 앞세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냈다. 정권의 뜻에 반하는 자에겐 언제든 반역의 올가미를 씌울 수 있다며 위협하는 이유, 민주와 진보세력을 뿌리부터 잘라내 그들만의 세상을 영원히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불행을 미처 막지 못한 무거운 책임이 진보를 자임해온 저희들에게 있다”면서 국민에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서 이 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족화해, 평화번영의 길을 닦아주신 국민들이 독재 출현을 막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저희들에게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염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이 국민 여러분과 우리 역사에 대한 저희의 첫 번째 의무라고 여긴다”며 “고단한 노동자 농민 서민의 곁으로 더 다가서겠다. 분단과 독재의 역사로 상처 입은 국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속에 저희의 진정이 받아들여져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을 함께 염원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서 마음과 태도에서 스스로 더 다듬어가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국민들이 나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 야권의 무기력도 분열도 그 행진 속에 극복될 수 있다. 행진이 가로막혀 어려울 때면 진보당의 당원들, 후보들이 앞에 서겠다. 민주주의가 살아나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면서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표는 국민들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양심의 목소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국 민주주의 사망선고인 정당해산을 함께 막아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 모든 사태를 만들어낸 분단의 적대의식을 함께 허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겸허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권 분열 극복하려면 종북공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회견을 발표를 마친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야권의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 대표는 “친북, 종북 공격에서 벗어나 분단의 적대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약점”이라며 “종북공세의 두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야권이 한국정치사의 이 교훈을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 종북공세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 독재의 출현을 막지 못하는 되풀이되는 잘못을 국민에 보여드릴까 우려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미칠 영향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 판결은 정당해산은 끌어내기 위한 판결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무게에 비추어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믿고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바란다”며 “올해 9월말에 세계헌법재판소 3차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국제사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당해산 사건의 판단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제명처리를 새누리당이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을 야권이 함께 규탄해 왔다. 최근 국정원이 중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야당이 함께 분노하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내란음모 사건에 동조해 국정원 개혁 민심을 가라 앉히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진보당의 투쟁 방향과 관련한 질의에 “오늘 비상중앙위를 열게 된다. 중앙위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과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박근혜 독재 실상을 알리는 헌신적인 활동을 모아나갈 선대위를 조기에 구성한다. 3월2일에 대규모 출정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방선거에 진보당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당해산 청구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역대 최대 규모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 1천 명의 예비후보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방선거에 임하는 진보당 후보들은 남다르다. 진보의 가치, 국민의 염원했던 자주 민주 평등 통일의 길을 지키는 것, 박근혜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수호 행진에 나서는 것, 여기에 우리 후보들이 골목 어귀마다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선거운동의 신기원을 열어내 국민들이 진보당을 믿고 용기를 내서 이 행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밑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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