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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않고일할권리3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문]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집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는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후에도 법 자체를 흔들기.. 2024. 1. 26.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노동개악중단 #죽지않고일할권리 지난 3월 6일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노동자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기만적인 포장지를 씌웠지만, 노동자들과 국민들 속에서 낱낱이 실체가 드러났다. 실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 연장수당 제대로 못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선택권확대법이었다.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국민들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들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2023. 4. 18.
[카드뉴스] #건설노조 조폭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조할권리 #죽지않고일할권리 #윤석열OUT 2023. 3. 6.
#건설노조 덕분에 #일할맛 납니다!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