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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눈68

민중 생존과 불평등 타파를 위해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1·12 10만 총궐기 성사하자! #윤석열STOP #생존권보장 #노동개악저지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노동개악의 시동을 걸었다. 노동개악의 방향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라는 외피의 시행령으로 브레이크를 없애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쉬운 해고’를 향한 무한질주의 길, 재벌과 가진자만 내달릴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무한질주 출발점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연간 1,908시간의 노동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20시간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로 손꼽히고 있지만 정부는 주52시간 상한제마저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여기에 사용자의 임금통제와 억제 수단을 강화해 주기 위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 2022. 9. 24.
국가보안법 폐지! 10만국민동의청원, 민주주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동의청원 #민주주의 오늘 5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10만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73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기 실천을 본격화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48년 제주4·3항쟁, 여순항쟁 등 민중을 학살하는 도구였고,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독재 정권의 위기 때마다 조봉암 간첩조작, 인혁당 재건위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이석기 내란음모조작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5·18민중항쟁은 전두환 군부독재에 대한 의로운 투쟁이었지만,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광주시민을 폭도, 빨갱이로 매도했습니다. 남북정상.. 2021. 5. 10.
"#미얀마 군부는 민간인 학살을 멈추고 쿠데타를 철회하라!" #광주 오월어머니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민주주의 #오월어머니 우리 오월어머니들은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학살 만행을 규탄하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투쟁을 위한 작은 지원을 위해 자리를 모였습니다. 외신을 통해 본 미얀마 쿠데타 사태는 1980년 이곳 광주에서 자행되었던 전두환 쿠데타군의 민간인 학살과 너무 닮아 40년 전의 아픔과 공포 속에 빠져들며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오월어머니들이 이 일에 나서는 것은 1980년도의 고통을 넘어서고 스스로를 진정시켜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군대가 민주일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 폭압을 동원하여 탄압을 가하고 저항하는 시민들 학살하는 현장입니다. 소수민족 학살에 동원되었던 포악한 군대를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시민들.. 2021. 3. 11.
㈜호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엄정 처벌하라! 양진석 회장은 사과하고 책임져라! #호원규탄 #부당해고철회 #노조할권리 노동청이 수사 1년 만에 ㈜호원의 임직원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지배개입이 확인된 만큼 엄정처벌과 ㈜호원 양진석 회장의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3일 ㈜호원의 부당노동행위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로 신현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금지 조항 위반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해 2월 3일 ㈜호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다. ㈜호원은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만들어지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복수노조를 만들었다. 당시 노동조합설립의 움직임이 보이자 회사는 노동조합을 주도했던 김영옥(.. 202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