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28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하는 개악 지금 당장 중단하라! #노동존중 #죽지않고일할권리 내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유예하는 개악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 중소기업 눈치 보고 여론을 살피며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8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 2023. 12. 4. 독단과 무능, 불통이 불러 온 ‘보여주기식 방학중 급식 사업’ 학교현장 혼란을 일으킨 이정선 교육감은 사과하라! #광주교육감 #이정선사과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방학중 급식’을 우선실시 하겠다고 언론공표부터 하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공무원노조, 전교조,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방학중 급식’ 실시는 학교에서 함께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며, 학교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왔다. 하지만 정책시행 출발부터 지금까지도 보여주기식 간담회와 학교 방문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을뿐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무시와 배제로 일관했다. 노동자들의 대의기구인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독단적이고 불통으로 일관한 정책 추진은 결국 현장의 혼란만 남기고, 여름방학 전면 시행을 포기했다. 전체 대상학교 중 일부만을 남겨 시범운영하겠다고 사실상 축소 폐지하였다. 노.. 2022. 7. 15. 노동자 24명 폭력·강제연행! 과잉진압! 신(新)공안탄압 지휘·집행자 광주경찰청장, 광산경찰서장 규탄한다! #공안탄압 #SPC #파리바케트 #호남샤니 문재인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신(新)공안탄압에 광주 경찰이 칼춤을 추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민주노총을 폭력침탈하고 양경수위원장을 강제연행 하는 등 역대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노동자에 대한 신(新)공안탄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기에 맞장구라도 치듯 인권과 민주의 도시 광주에서 폭력·강제연행과 과잉진압으로 24명의 노동자가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주인공은 바로 뒷짐만 지고 있는 SPC와 신(新)공안탄압의 선봉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광주 경찰청장과 광산경찰서장이다. 광주 경찰은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SPC 광주지회장을 비롯한 5명을 연행한데 이어, 11일엔 50~60명에 불과한 집회 참자가들중 19명, 참가자중 3분의 1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하는 폭.. 2021. 9. 14.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0월 20일 12시, 우리는 일손을 놓는다! #공무원노동자 #차별철폐 #노동존중 #사회공공성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위기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2천만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혀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하다 죽을 수 없다”며 “코로나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외면하고, 오히려 고통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질 사용자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교섭을 통한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임금과 수당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삭감되었다. 그나마 있던 후생복지 제도마저 없애려 달려들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 2021. 9. 14.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