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식e 시즌2 책을 읽다가 나도 몰랐던 2MB대통령이 지난 07년 대선 때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라는 복지정책 공약을 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적는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가난의 대물림이 없는 교육기회가 열려있는 나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용기를 주는 나라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중년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 ▲노년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은 나라
▲빈곤에서 탈출하는데 실질적인 힘을 주는 나라 ▲장애인이 마음놓고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
정말 공약(公約)이 아니라 진짜 공약(空約)이다. 7대 프로젝트는 지금의 2MB대통령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 공약이 지금도 유효한 지 아니면 폐기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아이 한 명 낳아 기르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가족과 신혼부부가 태반인데 근본적 육아 문제와 지원 대책없이 자녀 한 명 더 낳으면 금전적 지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나라. 나도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이 될 지 걱정이다.
▲가난의 대물림이 없는 교육기회가 열려있는 나라???
목적고, 국제고 등 교육에서도 빈익빈부익부 교육이 적용되고 있고, 일제고사로 학력 줄세우기 여념이 없는데 무슨 개념인지... 내가 2MB대통령이 재임할 때 교육받지 않는 것이 행복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 불행한 세대가 아닌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용기를 주는 나라???
2MB대통령이 나서서 우리나라에서는 기회가 없으니 외국으로 눈을 돌리라고 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졸업증은 실업증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용기는 개코나... 바로 고통과 백수의 아픔 또는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주고 있다.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중년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
헙... 청년이 사회 나오자마자 실업자 신세일진데... 어찌 중년에게 희망이 있단 말인가? 언제 잘릴 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노출된 우리나라 중년... 여전히 우리는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불러드릴 수 밖에 없는 나라인데...
▲노년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은 나라???
단적인 예지만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서 오랜 투병생활했지만 정부지원은 전무했다. 노인요양보험은 뇌출혈과 골절로 인한 마비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험은 치료가 불가한 요양시설에만 한정되었다. 요양시설 관계자도 중증환자는 혜택안되고 그냥 보호가능한 노인분만 해당될 수 있는 아무 의미없는 제도란다. 우리나라 노년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다.
지난 1년동안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99%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은 어찌하란 말인가? 나도 뉴스에 나온 봉고모녀처럼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써야 실질적 힘을 줄려나?
▲장애인이 마음놓고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 소수를 위한 제도가 부재한데...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봉사가는 함평 샤론의 집은 여전히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과 장애인이 넘쳐나고 있는데... 남북관계 대결국면 해소하고 지출되는 군사비를 줄여서 복지재원으로 돌려도 될텐데...
답답하다... 막막하다... 가장 이상적인 답은 현재 이명박대통령이 정신차리는 것인데 현재론 불가능한 희망사항처럼 보인다. MB정부 1년.... 아니 앞으로의 4년이 걱정이다. 여전히 MB악법으로 국민에게 고통주려하고 있고, 앞으로 용산 철거민처럼 얼마나 많은 국민이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까칠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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