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지난 40여 일간 하루도 언론에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다.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비리 의혹들에 놀라고 이 나라 기득권 세력의 부패에 실망을 거듭할 뿐이다. 급기야 정치권력과 언론권력과의 다툼으로 번져 폭로와 또 다른 의혹 제기가 불거진다.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이 진흙탕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애초부터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도 없이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우려는 이번 논란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부정부패의 악습을 끊기는커녕, 민정수석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던 특별감찰관이 결국엔 스스로 물러나는 참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도 미심쩍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이 생색내기 식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수사팀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인사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사건 관련자의 죄는 모두 밝혀도 정작 논란의 시발점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무혐의가 되어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다툼은 가만두고 볼 수 없지만 기존의 제도와 기관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이 매일 증명되고 있다. 매번 검찰과 보수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더이상 지켜보기에 짜증만 나는 우병우 발 논란이 준 교훈이다.
2016.09.01
민중연합당 대변인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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