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누구를 동원해 어떤일을 저질렀습니까?
얼마전 고 김영한 청와대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설마했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습니다.
해산결정 두달 전 2014년 10월 김기춘실장이 통진당 해산판결 연내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비망록에 뚜렷이 적혀있습니다. 2주일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이 통보된지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결정뒤 지방의원 지위박탈문제를 선관위와 논의했습니다.
김기춘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를 청와대 밑에 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입니다.
김기춘실장이 이끄는 대통령비서실은 박근혜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에 콘트롤 타워였습니다.
비망록의 새정연 통진당 해산반대 새누리 반발 메모로 드러나듯 청와대는 집권여당까지 동원해 민주주의파괴범죄를 벌였습니다. 여론전과 시민사회 활동이라며 극우단체를 동원해 종북몰이를 벌였습니다. 법무부의 헌법학자 칼럼기고를 주문해 보수학자 동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JTBC 손석희앵커의 김재연의원 인터뷰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제와 재판진행상황까지 점검하며 언론을 압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 동원한 정치보복입니다.
박근혜대통령과 김기춘실장 자백하십시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을 없애려고 벌인 민주파괴행위를 언제까지 감출수 있습니까. 국정원 대선개입이 탄로나 민주적정당성을 잃은 정권을 유지하기위해 헌법을 난도질한 범죄를 낱낱이 밝히십시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범 김기춘실장. 피의자로 전락한 두 사람이 해야할 최소한의 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