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이다. 양승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법적폐 청산을 시작 할 수 있다.
범죄자 양승태를 구속수사 하라!
통합진보당,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을 비롯하여 드러난 범죄혐의만 40여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양승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양승태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양승태 구속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여론 66.7%가 구속에 찬성하고 있다. 재판거래로 박근혜정권에 부역 하는 등 사법권력을 사유화했던 적폐세력 청산을 갈망하고 있다. 민중당은 양승태 구속을 위해 법원과 국회 앞에서 국민께 호소하고 함께 싸웠다. 거리 곳곳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적폐청산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체감할 수 있었다.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온 국민이 노심초사다. 그간 법원이 무더기 영장 기각, 제 식구 감싸기로 실망과 절망만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사법부 전체로 향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 법원은 양승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2019년 1월 23일, 민중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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