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즈음한 광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오늘부터 이틀간 5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서울, 국방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말만 협상이었을 뿐 미국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방위비인상을 강요하는 협박의 장이었다.
미국은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를 고려한다는 등 여론몰이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왔다. 미국은 협상의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6조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날강도나 다름없는 행패를 부렸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뿔났다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방위비인상을 거부해야 하며 나아가 그럴바에는 차라리 나가라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날강도 미국은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1조 4천억원을 가지고, 미군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을 넘어 돈이 남아 이자놀이 까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 군속 인건비, 군인가족 지원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순환배치 비용, 해외 미군 작전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이다. 미국이 해외 미군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미국이 해외 파병비용 등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원래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분담협정은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하고 기고만장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정치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회는 1991년 이후 이뤄진 10차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비준 동의를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촛불 항쟁을 통한 우리 국민들의 직접 정치참여와 주권의식이 비상하게 높아지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인상에 대해 9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였으며 또한 국민의 70%는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국민들의 주권과 자주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현명한 국민의 힘과 여론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즉각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지금이 당당한 외교를 펼 칠 수 있는 적기이다.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만이 미국의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을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권과 국민 이익을 지키고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호혜 평등한 자주적 한미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다.
아울러서 송정리 공군부대에는 평상시에는 소수 미군이 상주하고 있고 훈련 기간에는 미군 부대가 들어와 한미연합공군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이곳 주민들은 오랜 기간 전투기 굉음으로 학습권, 수면권 등 행복한 일상이 파괴된 채 살아왔다. 평화와 번영, 상생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최근까지 북을 상대로 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 시대에도 역행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완전중단해야 하고 소수의 미군도 즉각 철수해야 한다.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 분담금 폭증 요구를 규탄한다!!
국민들은 뿔났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혈세 강탈 막아내자!!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하지 말고 당장 협상을 중단하라!!
2019년 12월 19일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인상 강요 규탄하는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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