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중당 광주시당 · 광주시농민회가 발의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청구인 서명’ 광주시민 18,267명의 동의를 얻어 광주광역시청에 접수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처럼 정치인 중에 농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민의 현실은 벼량 끝에 서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WTO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농민의 삶은 오히려 독재 정권 때보다 후퇴했다. 정부가 바뀌었으나 여전히 미국과 재벌만 살판나는 세상이다.’고 한탄합니다.
농민수당은 ‘당장의 시혜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농업정책을 변화’시켜라는 국민 요구입니다.
국가 연구기관, 농업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량안보, 국민 건강권, 수자원관리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약 252조입니다. 농민이 고생한 댓가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이렇듯 중요한 가치를 갖는 농업·농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2018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이제는 전국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제주도 등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지급합니다.
2020년 농민수당 등에 투입되는 지방정부 예산이 3505억 가량으로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농민수당은 전국 최초, 도시와 농촌 복합 도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명운동에는 노동자 약 9천여명을 비롯해 빈민, 자영업자 등 많은 도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농민 권리보장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주민참여 조례는 지역민들이 행정에 직접참여하는 정치행위로서 가장 적극적 의사 표현방식입니다. 다가오는 3월 광주시의회에서는 청구인 서명에 참여한 18,267명의 뜻과 의지가 온전히 반영되어 조례안이 훼손되지 않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 민중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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