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고용위기가 가시화되면서 3월 한달 동안 15만6천명이 구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신 방과후강사, 예술노동자, 자영업자, 청년처럼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례없는 위기에는 획기적이고 대담한 발상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실업에 따른 소득 감소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민중당 지지 이유로 꼽은 정책이 전국민고용보험입니다. 민중당은 작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 알바생,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농민, 노점상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부담 등 사용자의 책임까지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달라진 고용형태를 반영해 실업급여도 전면 개편했습니다.
민중당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작년에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모두 만들어 김종훈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대 국회에 나온 개정안 중 가장 종합적이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이 정치권의 대세가 됐던 것처럼, 민중당의 전국민고용보험이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당면한 긴급조치도 필요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고용보험료를 재정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급여액도 늘려 실업부조답게 운영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남은 것은 민중당의 국회 진출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국민고용보험을 21대 국회의 민중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초래한 실업과 소득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민중당을 지지해주십시오. 4.15 총선을 하루 앞둔 민중당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2020년 4월 13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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