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공공연대노조)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각종 논란과 사무처장의 부도덕한 임금인상에 대해 지난 5월 11일 센터의 운영상 문제점들과 사무처장의 비상식적인 임금인상을 승인한 광주광역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센터 사무처장의 임금인상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센터 측과 광주광역시의 입장에 대해 공공연대노조는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회신결과 임금인상의 승인 근거가 위법적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센터 사무처장 보수 책정 승인 근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광주광역시의 센터 사무처장 보수 책정 승인요청 공문에는 초과 및 휴일수당이 매월 약 120만원 상당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변경 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일이 너무 많아 매월 평균 50여 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던 사무처장의 근무형태를 볼 때 초과 및 연장 근무를 해도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광역시장이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초법적 존재인지 묻고 싶다.
둘째, 센터 사무처장의 초과 및 연장수당 부정수급 의혹이다.
센터 사무처장은 기본급 인상액만 무려 1,069,400원(37.11%) 승인 후, 초과 및 휴일 근무를 지금까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이전과 그 이후 센터의 상황은 센터 사무처장이 초과 및 연장 근무를 하지 않을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2020년도 3월에 센터 원장이 교체 시기와 2020년 1월부터는 신종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시기가 겹친 상황에서 갑자기 센터 및 사무처장의 업무가 초과 및 휴일 근무를 하지 않을 만큼 상황이 급변한 근거는 없다. 교통건설국 소관 기관들의 부기관장급 보수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연장근무로 땜질한 정황만 있을 뿐이다.
센터 사무처장이 임금인상 이후, 초과 및 휴일 근무를 하지 않고도 센터가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데, 왜 연장근무를 월평균 50여 시간씩 하였는지? 아니면 업무가 많음에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센터와 이를 승인한 광주광역시는 월 120만원 정도의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을 왜 받아 갔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혈세를 한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낭비했다.
상식적으로 기본급을 한꺼번에 무려 37.11%를 인상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또한, 2019년 센터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 센터 근로자들은 매일 9시간이 넘는 고된 근로환경과 저임금 근로조건에 놓여 있고, 공공연대노조는 2019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 12월 말 자정까지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센터 측 경영진(사무처장 포함)은 센터 근로자들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기관 근로자들을 비하하였다. 자신들의 안위에는 상식적 선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서 센터 근로자들에 대해 수많은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또한 일삼아 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센터의 각종 논란 및 센터 사무처장의 임금인상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센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센터 사무처장을 비롯한 센터 근로자들(사무직 및 관리자들)에 대한 초과(휴일) 근로 명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 지급한 초과(휴일)수당이 있다면 전액 환수하라!
하나. 센터 사무처장의 특혜성, 월권성 임금인상 철회하고 그 금액을 환원하라!
하나. 센터 사무처장이 허위 근태로 국민의 혈세를 착복했다면, 형사 고발하고 즉각 파면(해고)하라!
2020년 6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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