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청와대는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임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임명을 철회하라.
5.18의 진실 왜곡을 위해 비밀리에 운영되었던 ‘5.11위원회’ 활동전력이 있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 중용된 것이다.
광주시민사회는 2018년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서주석의 사퇴를 촉구했던 것처럼. 이번 역시 문재인 정부가 서주석을 차관급 인사로 내정한 것에 대해 ‘5.18 진실규명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적인 반대표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명도 없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서주석이 5.18역사왜곡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특별법에 따른 조사대상자임이 분명함에도 충분한 검증과정도 없이 권력의 핵심요직에 임명한다는 것은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5.18 진실규명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져 초래케 하는 잘못된 인사이다.
청와대는 ‘제식구 챙기기’ 와 ‘면죄부용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진실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 서주석 1차장은 5.18진상규명과 왜곡된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외면말고, 자신의 거취를 책임있게 판단하라.
서주석 1차장은 역사왜곡에 부역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전력을 30여년동안 숨겨왔고, 타의에 의해 과거 이력이 드러난 이후에야 형식적인 사과와 자기합리화를 위한 변명을 되풀이 했다. 또한,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신이 했다는 사죄와 진실고백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몸 담았던 비밀조직에서 행했던 모든 사실에 대해 낯낯히 고백함으로써 40여년 동안 은폐되고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는 민족사적 과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청와대의 보호막에 안주하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용기있는 역사의 증언자로서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5.18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왜곡조직에 가담했던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하고 성역없는 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5.18진실규명의 마지막일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또다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규명 장애요인에 대해 어떠한 주저와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
진상조사위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역사왜곡 가담자들에 대한 조사계획도, 진행상황도 도무지 깜깜이다. 문재인 정부와 진상조사위는 5.18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역사적 책무에 대해 조금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광주의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0. 7. 29, 광주지역 시민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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