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파행 · 급식실 인원 일방적 감축 · 초등 돌봄교실 민간위탁 떠넘기기광주광역시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임금,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광주를 비롯한 17개 시, 도 교육청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무관급 관료들을 앞세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 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단임금교섭은 사용자 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교섭 주관 교육감이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구도 무시하는 가하면 생색내기식으로 과장 2명을 실무위원으로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교섭 요구 5개월 만에서야 제출하는 등 교섭에 대한 성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지역 노, 사 자체로 벌이는 단체교섭 또한 교섭시간을 잠정 합의한 주 1회 6시간에서 월 2회 5시간으로 후퇴시켜 최종 협상장에 제출하는 뻔뻔함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단계를 넘어 소위 진보라 자처하는 장휘국 교육감의 보수화 · 관료화가 낳은 결과임이 틀림없다.

장휘국 교육감의 관료화, 보수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올 초 광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급식실 인원을 감축하는데 항의하며 3박 4일간의 교육청 농성을 통해 애초 약속한 50여 명의 증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나마 24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데 합의하여 올 2학기부터 필요한 학교에 배치했으나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내년부터 12명의 급식노동자 인원을 줄이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노조에 들이밀고 있다.

또한,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여 년간 학부모들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아닌 민간에게 떠넘기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고 돌봄교실 운영에서 교육부가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 또한 당당히 밝히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효용 가치가 상실된 그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노예에 불과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 한국 사회가 돈과 권력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더러운 계급사회임을 두 눈 똑똑히 보았다. 권력과 돈을 쥔 의사 집단은 법을 무시하고 진료 거부를 자행했음에도 ‘파업’이라 거들며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 주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온갖 차별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인가?

이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을 게을리하고 급식실 노동 강도를 악화시키며 돌봄교실을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장휘국 교육감과 광주 교육청에 대해 파업으로 맞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지난 3주간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84%의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의한 것은 코로나 시기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사흘 뒤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명절휴가비마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학교다.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비의 차별철폐를 1단계로 2020년 투쟁의 시동을 걸 것이다.

추석 연휴 직후에는 교육공무직과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10만 입법청원운동”으로 우리 힘으로 직접 국회 입법에 나설 것이다. 법제화 투쟁을 시작으로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