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결코 비정규직의 삶을 물려줄 수 없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명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 삭발을 결행하는 유례없는 투쟁을 전개했다. 대통령에게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실천을, 진보교육감들에게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약속을 지키라고도 목놓아 외쳤고 보름이 넘게 곡기도 끊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약속은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 또 한 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삭발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몰았다.
전세계적 코로나 창궐 앞에 전 사회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인해 발생되는 휴업은 사용자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휴업수당 지급 마저 불허해 개학이 연기되어 생계 위기가 닥친 방학중 비근무 직종들을 피멍 들게 했으며 출근투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행동을 감행해야 했다. 교육관료들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명시화한 복무지침을 하달하여 우리를 분노케 하더니 코로나 최전선에서 부모들의 부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돌봄 노동을 떠맡았음에도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이기적 발상을 숨기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차별 해소부터 시작하여 유령신분을 벗어나는 학교비정규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고용의 위협과 차별은 반복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인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코로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 창궐이 일깨운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의 유일한 해답은 자산재분배와 사회공공성확대, 비정규직 철폐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고 민심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을 면담했지만 교육공무직과 돌봄교실의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회의원을 찾기가 어렵다.
국회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법적 근거없이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과 방과후돌봄교실의 법제화를 쟁점화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올해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간의 집단교섭 4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교섭은 단순히 임금 인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교섭으로 교육현장부터 비정규직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선언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은 코로나 특별교섭을 교육청에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할 수 없다> 단 한마디였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학교비정규직 법제화뿐 아니라 차별이 만연한 학교현장을 고발하고 비정규직의 편에 서서 진행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들은 교육감들에게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 국면에 걸맞는 집단교섭의 주문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교육자의 양심을 다그쳐야 한다.
코로나 집단교섭에 모르쇠로 귀를 닫는 교육감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법적 근거없이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과 방과후돌봄교실의 법제화 요구에 이젠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우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국회에게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언제 투쟁하지 않고 쟁취해 본 적이 있었단 말인가? 머리를 자르고, 곡기를 끊고, 아스팔트 거리 위 풍찬노숙까지 무엇하나 쉽게 얻어본 적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늘의 삭발은 긴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다가오는 10월 24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총궐기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11월에는 코로나 독박 돌봄으로 내몰렸던 초등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오늘 눈물 어린 삭발식을 시작으로 교육공무직·돌봄교실 법제화,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 시간제노동 폐지의 힘찬 투쟁을 선포한다!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현안 국정감사 실시하라!
-국회는 교육공무직·돌봄교실 법제화에 나서라!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하라!
-교육감은 집단교섭에서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해소하라!
-교육감은 코로나19 특별교섭에 즉각 응하라!
-시간제노동 폐지하고, 방학중비근무자 대책 마련하라!
2020년 10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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