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촛불 항쟁으로부터 4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 반이 지났다.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민중은 적폐세력에게 철퇴를 내렸고, 전면적 사회대개혁과 촛불 민의 실현을 위해 집권 여당에 ‘절대과반’의 의석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민중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올해, 안그래도 위기였던 민생은 더욱 심각해졌다. 감염 확산으로 해외 및 국내 이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은 대규모 해고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었고, 일자리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학교 등의 단체급식이 멈추고 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판로가 막히고 농사도 망치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방역을 이유로 영세상인들은 거리두기와 영업중단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으나 임대료와 관리비는 그대로 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미증유의 전방위적 민생위기가 닥쳤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자본과 재벌위주의 대응으로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비상 대책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도산을 막는 데로 집중되었고,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아래 이전 정권들의 토건 부양책들이 부활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시행된 ‘일시적 해고 금지’ 조치를 외면해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대규모 해고 사태를 낳았다. 민생과 상관없는 국방비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경항모, 핵잠수함 등을 만든다며 대폭 증액된 반면, 위기에 빠진 농민에 대한 지원은 2% 찔금 예산증액에 그쳤다. 생계수단을 상실한 노점상들, 이주 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매출 급감과 영업 중단 조치에 따라와야 하는 임대료 면제 조치가 외면되어 영세 상인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결국 건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이재용의 재판은 노골적인 ‘실형 면제’ 시도로 얼룩졌고, 부동산 투기 방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소위 소득주도 성장 전체를 삼켜버렸다. ‘검찰 개혁’은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는 ‘검찰 장악’으로 변질되었고, 양심수들의 석방은 요원하며, 공안세력의 부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사법적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거청산 문제,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문제 등 그 어느 하나 변죽만 울릴 뿐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으며, 장장 3년 반을 끌다 법원 판결에 의해 떠밀려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조치는 이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의 사례가 아닌, ‘적폐청산 외면’의 사례가 되어버렸다.
어디 그뿐인가.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은 퇴행을 거듭하였다. 북미 간 협상은 결렬되었고, 남북관계는 단절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선비핵화만을 요구할 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거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와 ‘한미워킹그룹’에 스스로를 속박시키고, 자주적으로 이를 뛰어넘으려 시도하지 않았다. 앞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미군이 연기하자는 한미연합훈련을 자신이 주도해 강행하였으며, 대규모 무기를 반입하는 등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남북 통신선은 차단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으며, 서해상에서 벌어진 작은 문제조차 막지 못해 비극을 낳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코로나와 정부의 실정이 엎친 데 덮치며 민중의 고통은 극에 달하였으며,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라는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등 민중 당사자들이 오는 11월 14일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실현! 문재인 정부 규탄! 2020 광주민중대회>를 개최하여 민중의 고통을 알리고, 이 땅의 민중 생존과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분노의 북, 투쟁의 북을 울릴 것임을 선포한다.
민중의 분노는 다시금 서울로의 대규모 결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11월 14일에 수도권과 광역시도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집회가 개최되며, 광주민중대회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최대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며 진행할 것이다.
- 노동개악 중단하고, 전태일3법 입법하라!
- 식량 주권 확보하고,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 노점철거 중단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 국방중기계획 철회하고, 국방비를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
- 해고를 금지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실행하여 사회안전망 확대하라!
-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노동자기금을 설치하라!
- 분단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 평화협정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하자!
2020년 11월 3일, 광주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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