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구청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근무하는 전국 2,8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전공 학·석사, 국가자격증의 검증된 지도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무상으로 체육프로그램을 지도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해왔다.
그러나 저임금과 임금체불, 체육회 갑질, 높은 이직률, 기간제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취약한 근로조건 역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다.
지난 2020년 8월 26일 “국민 생활체육을 보급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 체육 정책의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자체 가이드라인’)을 각 광역시/도청에 하달하였다. 이로써 10년, 20년을 일해도 제자리 급여에 불안한 기간제 신분이던 우리들의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정부지침 하달 2개월을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예산권, 감리·감독 권한으로 광주광역시 행사에는 여지없이 생활체육지도자를 무급으로 동원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체육회 역시 마찬가지다. “정규직 전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 체육회에서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침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일삼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체육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규직 전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말 재계약을 빌미로 한 각종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언론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 온 체육회 갑질에도, 임금체불에도 아무런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모호한 지침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체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언제까지 전환할지, 예산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이 소통 없는 지난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조합원들은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체육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정부 지침 원칙에 따라 즉각 ‘광주광역시체육회 주관의 자체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기존에 횡행해온 체육회 인사 갑질 피해자가 없도록 재계약을 유예하라.
둘째,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환시기를 특정하고 각 구체육회로 권한 위임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추가지침을 질의/요청하라.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의 본 취지인 전국적 근로조건의 표준화, 고용안정, 공정인사의 달성을 위해 시군구체육회에 전환 권한을 위임가능토록 했던 기존방침을 철회하고, 자체 전환위원회 구성의 시기를 특정하여 문재인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라.
우리의 정한 시간표는 12월 말까지다. 만약 정부 정책의 정상적 이행을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체육회가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쟁의권을 가지고 전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20년 11월 1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체육지도자지회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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