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살인기업 조선우드 대표이사 재판 시작에 부쳐 조선우드 대표이사 박상종을 엄벌해 사법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김재순의 죽음과 박상종과 같은 사업주가 나오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합니다.
청년노동자 김재순이 죽은 지가 182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조선우드 대표이사 박상종은 사죄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재순 산재사망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조선우드 대표이사 박상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일정이 잡힌 이후에 고인 아버님은 박상종 대표이사와 조선우드 이사인 그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재순이 '자기과실사'로 죽었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박상종씨가 고인 아버지를 처음 만나 했던 말인 '자기과실사'란 주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사죄를 받지 못하고 70일 만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밤에 악몽을 꾸거나 잠을 제대로 못자서 어렵게 얻은 일자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종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자녀를 둔 부모가 맞습니까?
자기과실사가 아닙니다. CCTV는 김재순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회사가 안전설비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파쇄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파쇄기 상부에서 일상적으로 작업을 하게 하여 난 사고입니다. 회사의 책임이 명백합니다. 故 김재순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진상보고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도, 검찰의 공소장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유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으로 조선우드가 합성수지 파쇄기에 안전장치를 새롭게 철치한 이유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4부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2천5백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요청합니다. CCTV가 보여주는 진실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박상종 대표이사에게 법정구속 등 최고 양형으로 엄벌하여 주십시오. 2014년 조선우드에서 일어난 산재사망 사건처럼 벌금 몇 백만원으로 끝난다면 다른 김재순의 죽음, 또 다른 사업주의 책임회피는 계속될 것입니다. 법정 최고 양형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김재순이 산재로 죽게 된 것도, 박상종 대표이사가 사죄도 하지 않는 것도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 목숨값이 5백만원도 되지 않고 구속되지도 않는데 사업주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0만명의 시민이 국회동의청원에 참여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임위원회 상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죽음에, 10만 시민의 청원에 답해야 합니다. 한 해 2,400명의 참속한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故 김재순이 편히 잠들고 박상종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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