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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노점탄압중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온전한 #노동권 보장! "절박한 민생현안 해결에 이용섭시장이 직접 나서라!" #광주민중대회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0. 11. 25.

코로나19 확산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도 긴장과 비상상태로 전환되고 모든 국민들도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동여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중대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방역대책의 이면에서는 코로나19 보다 훨씬 더 민중의 생존과 노동권이 위협 받고 있으며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시기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방역대책이 강화될수록 노동자, 농민, 빈민의 고통은 더욱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철저한 방역대책은 반드시 철저한 민생보호 대책과 같이 가야만 실효성이 있다. 방역지침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가장 초보적인 노동권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재난시기를 기회로 삼아 거리가게 노점에 수백, 수천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부가하는가 하면, 연이은 수해와 태풍의 농업재해에 실음하는 농민들에게 재해보상은 커녕 농업, 농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른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의 요구마저 1년이 다 되도록 묵살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회만 있으면 광주형일자리와 노사상생, 광주공동체를 역설했지만 정작 광주시가 직,간접으로 책임져야 할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해고와 임금체불,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오늘도 극한의 단식과 농성투쟁으로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는 노동탄압과 고용회피 등을 묵인, 방조하며 노동탄압과 노동기본권 박탈의 행태가 만연한 도시로, 민주인권도시라는 명성이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라는 초긴장상태에서도 우리가 민중대회 개최를 고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지난 1114일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부득이 연기되었던 ‘2020 광주민중대회다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2020 광주민중대회는 절박한 지역 민생현안은 외면하고 방역수칙만 강요하는 이용섭시장의 대응방식을 규탄하고, 폭발직전의 절박한 민생현안 해결에 이용섭시장이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회로 치르기로 하였다.

대회의 방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차원에서 날짜와 장소를 분산하여 1, 1125일 노동자민중대회(민주당사) / 2, 1127일 농민민중대회(광주시청), 그리고 3차는 코로나19와 광주시의 태도를 지켜보며 123일 수능 이후에 집중대회로 개최할 것이다. 또한 민중대회 방식도 차량시위, 집회, 야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섭시장에게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항의행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다시한 번 강조하지만 철저한 방역대책은 반드시 철저한 민생보호 대책과 같이 가야만 실효성이 있다. 우리는 이용섭시장이 방역지침만 강요할것이 아니라 절박한 민생현안 해결에 직접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촉구한다.

- 과태료 폭탄 중단하고 거리가게 운영 보장하라!
- 농민권리 농민수당즉각 제정하라!
- 노동탄압 중단,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동권 보호 광주시가 책임져라!

20201124일, 광주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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