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故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이 2020년 1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이에 대한 고소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전두환 재판 관할지 이전 요구,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핑계로 한 재판 불출석, 골프장과 호화음식점 출입, 법원의 강제구인장 발부와 재판 출석 등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18차 공판과 출석한 증인과 원고측 28명, 피고측 8명 등 총 36명, 고소에서 1심 판결까지는 3년 7개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는 2년6개월이 걸렸으며, 전두환은 18차례의 공판 중 고작 2번 참석했다. 광주시민들은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고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재판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사격을 목격했던 추가 목격자가 확인되었으며, 탄약관리 등의 증언과 함께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1980년 5월 그날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렇듯 헬기사격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끝까지 이를 부정하고 심지어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다.
재판부는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불성실한 재판 출석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전두환을 엄벌해야 한다. 또한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생중계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재판 장면을 소수만 방청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맞지 않다. 재판부는 전두환에 대한 선고재판을 생중계하여 국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재판부가 전두환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5·18학살의 진실을 감추고 이를 부인하는 전두환을 단죄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11월 25일,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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