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경고파업에 총리를 위시해 여야 정치권 그리고 언론은 ‘왜 이시기에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코로나로 실직, 해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닥쳐올 구조조정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력없는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싸움판에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넘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ILO 핵심협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특히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요구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개악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대통령의 언급대로 세계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다.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 외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없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히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인권과 평화의 도시, 광주의 사정은 어떠한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을 비롯해 이낙연대표 사무소와 시도당 14곳에 전국 건설노동자들이 노동개악저지! 전태일3법쟁취!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유독 광주시당만이 문을 잠궈놓고 문전박대하다가 오늘에서야 사무실 문을 열었다. 농성에 들어간 건설노동자들은 그동안 복도에서 철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하여도 수년간 단 한차례도 면담이 성사된 적이 없다. 이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행태다.
광주시 역시 별반 다를게 없다.
광주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며 노사상생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인 (주)호원은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 징계하며 광주시를 등에 업고 광주형 노동탄압 선도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방 공기업 광주도시공사는 염주실내수영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개별사업자로 만들어 1년 계약직으로 만들어 버렸다. 코로나19시대에 요양, 돌봄 등 필수노동자들은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는 광주시로 인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떨며 근무하고 있고, 어제는 보육교직원 노동자들이 광주시청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요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을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취지에 맞도록 온전하게 입법하라! 그리고 광주시는 말뿐인 노동존중이 아닌 진정성을 보여라.
아울러 코로나 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신속한 논의와 결정, 시행을 촉구한다.
1.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 10만의 발의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하라.
3. 코로나19 재창궐에 맞게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하라.
4. 성공적 방역을 위해 모든 일터에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나아가 출근인원 조정.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인력에 대해 유급휴가 진행하라.
5.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가능한 업종에 대해 유급재택근무 시행하라.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의 원인은 정부가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에 있고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며 ‘전태일3법’의 좌고우면에 있다.
화살은 시위를 벗어났고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이다. 오늘의 경고파업을 통해 밝힌 민주노총의 요구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5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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