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도구로 활용되어온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독재정권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시대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악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 국민 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말하지만 2019년에도 15건의 기소가 있었고, 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8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사회 민주주의가‘72년 전의 낡은 대결과 이념의 잣대’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사회대개혁에 매진하라는 촛불혁명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구체적 합의가 만들어진 순간 온 국민은 감동과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분단구조에 기생해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사회적 상상력을 가로막고,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2020년, 각계 세력들이 범국민기구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시작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광주시민행동
(사) 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사) 광주전남겨레하나, (사) 우리민족, (사) 한국인권교육원, (사)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5.18 기념재단설립동지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 시대 길동무 새날,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ncc,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협의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극단 깍지, 극단 토박이, 내벗소리민족예술단, 놀이패 신명, 누리문화재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 광주전남지역회의, 빛고을풍물패 물들꽃, 영상위원회, 오월광장, 오월어머니집, 오월음악, 이석기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광주구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정의당 광주시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광주시당, 진정한광복을바라는시민의모임,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춤추는나무, 푸른솔합창단, 한국현대사진가협회, 해관문화재단 (56개단체, 단체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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