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나갑니다. 멀쩡하게 물건을 팔고, 평온하게 농사를 짓고, 애지중지 가축을 키우며 하루의 노곤함을 온전하게 마무리하던 일상이 한꺼번에 수장된 그날, 하루아침에 2,000여 가구가 송두리째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만 보며 쏟아지는 울음을 삼키고 지내 왔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과도 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고 100% 원상복구와 더불어 피해배상도 해야 했습니다. 죄 없는 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숨막히는 불볕을 받아낼 동안 평온한 일상을 파괴한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랫집으로 물이 새도 윗집이 100%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적, 법적 상식입니다. 하물며 이번 대형 국가재난은 정부의 물 관리 실책으로 야기되었고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가해자인 만큼 책임자 처벌, 성의 있는 사과 , 완전한 원상복구와 피해배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 환경부와 정부는 매뉴얼대로 대응했음을 주장하며 무사과, 무조사, 무처벌로 일관해 왔습니다.
섬진강 수해 참사는 폭염으로부터 한파 속으로 4개월 가까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록 정부는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적 배상은 단 1%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피해주민은 그날의 절망과 현 상항의 분노를 담아 섬진강 수해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광주지검에 고발합니다.
- 정부는 댐 대량 방류 책임자를 공개하고 처벌하라!
- 정부는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에 사과하라!
- 정부는 섬진강 수해 피해 100%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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