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참혹한 사고는 더 이상 노동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싸워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하고 김용균사망사건 특조위도 만들었다.
그러나 2년 뒤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이은 택배노동자의 사망에 이어 11월 한 달만 해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한 화물운송 노동자를 비롯하여,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20대 노동자 사망 까지 5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매일 이어지지만 기업주는 고작해야 벌금 450만원만 내는 현실은 그대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다. 그러나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진 적이 없다.
지난 5월 광주 전남 하남산단의 폐기물 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곳에서 홀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김재순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발생 6개월 만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비슷한 원인과 이유로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해마다 그 수가 2400명에 이름에도 기업 우선주의 대한민국 사회는 합당한 처벌을 선고한 적이 없다.
산안법이 개정돼 28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안전하지 않다. 지난 5년간 한전 산재사망 32명 중 3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 김용균특조위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전은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안전비용보다 노동자 목숨 값이 훨씬 싸게 먹히는 현실에서, 기업주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에서는 산재를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노동자의 목숨을 밟고 쌓아올린 돈더미 속에 갇힌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시급히 제정하자고 요구해 왔다. 노동자, 국민들이 한 길로 싸워온 결과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8%가 넘었다.
그런데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21대 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가. 176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얼 하고 있는가. 오히려 자본과 결탁하여 노동개악을 강행하여 노동 기본권마저 말살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하라.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오늘 김용균 2주기,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진다. 김용균의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유족들이, 동료노동자들이 ‘우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선포다. 이제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 행동하는 추모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수많은 죽음의 무게를 안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과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자.
- 일하다 죽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 정부는 약속한 특조위 권고안, 후속대책 이행하라.
-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 해고와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이제 그만!
2020년 12월 7일,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2주기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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