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또다시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다. 여성 일용직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어제(11일)는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50대의 일용직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고, 10일에는 여수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석탄운송 콘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안전 매뉴얼만 있었다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다. 명백한 기업범죄이며, 사회적 살인이다.
지난 해 5월 故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대책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유사업종 전수조사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무엇을 하였는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형식적 재발방지 대책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
우리는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지금 즉시 이러한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계획수립과 조사, 그리고 그 결과를 광주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광주본부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논의 기구 구성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게 요구한다.
연간 산재사망자 2400여명, 이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00여명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사업장, 이곳에서 오늘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했다.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유예 되었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지난 8일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문재인정부와 국회의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여성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별이 아닌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관리감독 책임 회피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문재인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1. 故 김재순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유사 업종 전수조사를 위해 민주노총광주본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계획부터 조사, 결과 공개까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공동대책본부’(안)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월 15일까지 답변하라.
1.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예외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라.
1. 문재인정부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2021년 1월 12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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