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상이 파괴되고 사회경제적 위기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지난 1년, 모두가 정말 힘들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은 더욱 힘들었다. 20대 여성 자살률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열악한 환경과 고용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소득감소를 견뎌내야 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돌봄은 개별가정에게 전가됐고, 그 무게는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던져졌다. 임금노동을 하는 여성이나 그렇지 않은 여성 모두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채 발을 동동 굴려야 했으며, 비대면 시대 속에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중에도, 이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 정치권에서의 잇다른 성폭력 사건을 접해야 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차별과 불평등, 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이기를 바라며 113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인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제기하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재난시기에 드러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한 돌봄 운동’을 선언한다.
코로나19 이후 공적 돌봄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돌봄은 여성의 무한책임으로 떠넘겨졌다. 더구나 ‘여성은 곧 돌봄 전담자’라는 성역할 규범은 코로나19로 증폭된 돌봄노동을 여성들에게 집중시키며 이중삼중의 노동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노동은 인간이 살아가는 전 생애에 걸쳐 필수적이며, 개인과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노동이다. 생애주기마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돌봄, 충분한 돌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돌봄 대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가중시키고, 사랑과 희생·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하청에 재하청으로 되어버린 돌봄 구조는 돈과 권력에 가까운 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를 수행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처우와 고용불안은 저임금-단시간-비정규직의 굴레로 매우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돌봄노동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돌봄노동이 불안정하면 가정이 불안정해지고, 생활이 무너진다. 개인이 능력에 따라 감당해야하는 돌봄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돌봄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돌봄의 지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돌봄노동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하고 충분한 돌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가의 최소한 책임과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위해 돌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돌봄노동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노동으로 돌봄노동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지위 보장과 정당한 임금대우,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돌봄을 여성에게 강요해서도, 각자 능력껏 해결하라고 방치해서도 안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돌봄노동 당사자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두 모아 대한민국 돌봄 대전환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운동에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이 앞장 설 것이다.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은 113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시작으로 평등 돌봄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직접정치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 돌봄노동 당사자 운동으로 돌봄 국가책임제 강화하자!!
- ‘여성-엄마들’의 직접정치운동으로 대한민국 돌봄 대전환을 시작하자!
2021년 3월 8일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 광주여성회,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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