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개성공단에서 남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북측에서 기존 개성임금 4배에 달하는 300달러, 토지임대료는 300억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북측 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었지만 이번 요구는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 당황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의 연결고리이자 남북관계 복원의 토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남북관계는 10여년 이상 후퇴하였고 PSI전면참여 언제 무력충돌이 일어날 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의 연결고리이자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점을 이명박정부도 알고 있기에 쉽게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추가협상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측이 대남통지문에서 언급한 것에 해결의 답이 나와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를 적용했다면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6.15와 10.4선언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표명하면 언제든지 특혜를 누리며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류되어있는 유모씨의 문제 해결은 유모씨가 남측에서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열쇠!
그리고, 회담에서 현재 억류되어있는 현대아산직원 유모씨에 대해 북측에서 어떤 언급하지 않았고 남측에서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은 과거 금강산 억류사태나 바다에서 피랍 또는 월북사태처럼 조중동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유모씨의 가족들 또한 별다른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현대아산의 직원으로 민간인이라면 현대아산은 물론 신문방송, 보수단체, 가족들까지 나서서 남측으로 귀환조치를 요구해야 맞을텐데 말입니다. 북측 표현처럼 현대아산의 모자를 쓰고 들어간 사람(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국정원 또는 다른 공작기관(?)의 직원)이 맞기 때문에 북측에서 유모씨 억류 문제를 강하게 나오는 것이고, 남측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문제해결만을 주장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류문제가 해결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유모씨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해결방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6.15와 10.4선언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표명해야 풀릴 남북관계!
현재 개성공단과 억류된 유모씨의 문제는 물론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명박대통령이 6.15와 10.4선언에 대한 지지와 실천의지를 밝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도, 억류된 유모씨도, 닫혀있는 금강산도, 막혀있는 민간교류도 풀리며 통일이 성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의 연결고리이자 남북관계 복원의 토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남북관계는 10여년 이상 후퇴하였고 PSI전면참여 언제 무력충돌이 일어날 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의 연결고리이자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점을 이명박정부도 알고 있기에 쉽게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성공업지구에서 그동안 6·15공동 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값과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 - 지난 달 15일 북측의 대남통지문에서 |
앞으로의 추가협상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측이 대남통지문에서 언급한 것에 해결의 답이 나와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를 적용했다면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6.15와 10.4선언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표명하면 언제든지 특혜를 누리며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류되어있는 유모씨의 문제 해결은 유모씨가 남측에서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열쇠!
그리고, 회담에서 현재 억류되어있는 현대아산직원 유모씨에 대해 북측에서 어떤 언급하지 않았고 남측에서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은 과거 금강산 억류사태나 바다에서 피랍 또는 월북사태처럼 조중동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유모씨의 가족들 또한 별다른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 - 지난 달 15일 북측의 대남통지문에서 |
정말 현대아산의 직원으로 민간인이라면 현대아산은 물론 신문방송, 보수단체, 가족들까지 나서서 남측으로 귀환조치를 요구해야 맞을텐데 말입니다. 북측 표현처럼 현대아산의 모자를 쓰고 들어간 사람(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국정원 또는 다른 공작기관(?)의 직원)이 맞기 때문에 북측에서 유모씨 억류 문제를 강하게 나오는 것이고, 남측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문제해결만을 주장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류문제가 해결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유모씨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해결방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6.15와 10.4선언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표명해야 풀릴 남북관계!
현재 개성공단과 억류된 유모씨의 문제는 물론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명박대통령이 6.15와 10.4선언에 대한 지지와 실천의지를 밝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도, 억류된 유모씨도, 닫혀있는 금강산도, 막혀있는 민간교류도 풀리며 통일이 성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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