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와 인권의 도시 오월 광주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의 노동탄압과 인권유린, 광주글로벌 모터스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하청 업체 임금체불만도 경악할 일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사상검증 면접은 광주시민과 청년,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세대는 코로나 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 사회구조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세대이다. 청년세대의 절박함과 고통을 악용해 노예로 살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상검증 면접을 실시한 것은 광주청년과 노동자의 자존감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노동적 작태이다.
최근 ‘화장실 좀 가자’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기억할 것이다. (주)호원의 80년대 보다 더한 노동탄압과 인권 유린에 광주시민과 전국민이 분노케 했던 일이다.
(주)호원은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이다. (주)호원뿐 아니라 기광산업, 코비코 등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들의 노사상생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었던 노동탄압 사례는 넘쳐난다.
애초 광주형일자리는 ‘노사상생’을 앞세워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노동기본권이 무시된 반쪽짜리 일자리였다. 타 지역 노동자의 절반도 안되는 저임금 구조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했다. 채용도 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위기 상황에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 대한 투자가 아닌 이미 포화상태인 경차 생산에 대한 사업 지속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이번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사상검증 면접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는 설계에서 부터 노동자도 함께 살자는 것이 아닌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포기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업만 잘 살자는 ‘노사상생’이였다.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상검증 면접과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말살하는 행위들이 나타날 것이다.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협약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 주체이며 글로벌모터스 1대 주주인 광주광역시와 이용섭시장은 ‘노사상생’이라는 미명아래 더 이상 광주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이용섭시장은 광주 청년과 시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권을 말살한 광주형일자리 관련 협약 전면백지화와 GGM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광주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 광주 청년과 노동자의 자존감과 노동권을 훼손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상검증 면접 규탄한다.
- 이용섭 시장은 사상검증 면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용섭 시장은 광주 청년과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노조 할 권리 박탈한 광주형일자리 협약 전면 백지화하고 노동권을 전면 보장하라.
2021년 4월 16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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