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소유의 디자인업체가 광주광역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미란 의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지난 4월 요청했다.
당시 임미란 의원은 소명자료에서 ‘회사 직원이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광주시 산하 기관인지 모르고 계약을 의뢰했다’,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이 먼저 시의회에 문의해서 무방하다 알려와 계약을 했고, 겸직 허용이 된다는 사실을 수의계약해도 되는 조건으로 잘못 이해했다’며 잘못을 상대에 떠넘기는 변명과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다.
계약 기관의 명칭에 버젓이 ‘광주광역시’가 들어가는데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이 같은 변명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었는데, 광주광역시의회에 잔뜩 모여 있었던 모양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회의를 통해 9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석, 그 중 7명이 임미란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약한 징계인 ‘공개 경고’를 결정했고, 11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16표, 기권 5표로 보란 듯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리를 자행했다.
그러나, 솜방망이 징계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광주광역시의회의 결정이 징계가 아닌 사실상 지방의원 수의계약 비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광주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은 수의계약 비리를 저질러 놓고 몰랐다고 하면 공개경고 받고 끝날 일 아니겠는가? 재발 방지책 마련은커녕, 비리가 재발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이권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금지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반복적으로 명시될 만큼 지방의원의 지위에서 이권 개입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해야 한다.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의 수의계약 비리로 촉발된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비리로 광주시민들이 큰 충격과 실망에 빠진 것이 고작 1년 전이다. 시민들은 잊지 않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의회는 그새 잊을 정도로 얄팍한 기억력을 가졌단 말인가?
광주광역시의회는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의원 전용주차장’과, 음주운전 김광란 의원에 이어 불법 수의계약 임미란 의원의 봐 주기 식 처벌로 전국에 광주의 이름을 먹칠했다.
또한, 정당 공천 심사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해 하루 만에 자원봉사 208시간을 허위로 인증 받은 것도 모자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무단 삭제를 청탁한 것으로 시 감사과정에서 거론된 A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안 들키면 그만이고, 재수 없이 들키면 솜방망이 처벌하고 말겠다는 것인가?
왜 부끄러움은 광주시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의회의 비리 개선 의지와 자정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기관은 지방계약법 등 각종 위법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의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윤리강령에 강력한 징계양정을 제정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비위․비리 행위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2021년 6월 16일,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광주진보연대 ․ 참여자치21 ․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감시단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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