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범죄자 재벌총수 이재용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날,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날은 문재인대통령이 외쳤던 ‘노동존중’이 ‘재벌존중’을 위한 한낱 외피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날이자, 촛불을 배신한 날이다.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일개 재벌총수의 구속이 마치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마저 이재용에 맞춰 완화시키고 ‘삼성 재벌총수 가석방’이라는 극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반면, 불평등 타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문재인 정부는 죽지않고 일할 권리, 코로나19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국가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쳤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답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적폐청산’, ‘최저임금 1만원’ ‘노동존중 사회 실현’, ‘비정규직 감축’,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 감축’,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국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 이 약속을 지키라는 외침은 구속 요건이 되었다.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는 약속 역시 이 나라를 더욱 불평등과 양극화의 굴레로 내몰아 극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였다.
문재인정부는 실패했다.
문재인정부의 양경수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개인에 대한 인신구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차단하고 가두려는 의도이다. 문재인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양경수 위원장을 가둘 수는 있어도 2500만 전체 노동자를 가둘 수 없고 불평등을 타파하고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자들의 장대한 발걸음과 정당한 투쟁은 더더욱 막을 수도 멈춰 세울 수도 없다. 국민들은 소위 촛불정부라 자임했던 정부와 거대 집권여당의 무능함에 이미 등을 돌렸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굴하지 않고 비정규직철폐·노동법전면개정, 정의로운산업전환·일자리국가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강화를 위한 3대 핵심 목표 쟁취를 향해 10.20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어떠한 탄압과 억압에도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 사회대전환을 실현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밝힌다.
2021년 8월 17일, 60만 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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