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온 국민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9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사 ‘촛불혁명 사회대개혁 과제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 보다는 당리당략과 수구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법안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보법 폐지 법안은 아직 국회 법사위 안건 상정 조차도 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는 동안 국정원은 소위 청주간첩단? 충북간첩단? 사건명 조차도 불투명한 ‘간첩단사건을 조작’하고, 수구보수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 국가보안법 존치를 한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사그라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용을 쓰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주사회 개혁의 시대적 요구다.
결국 문제는 민주당이다.
우호세력 포함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 민주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9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선차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 광주시민행동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광주지역사회 마음을 모아 9월 한달동안 매일 민주당사 앞 피켓 시위에 돌입한다.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광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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