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현장의 50만 명 요양노동자들은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최소한의 보호 지원 정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요양노동자들의 위험수당 요구마저 무시했고, 인력충원조차도 대책을 내오지 않고, 고용불안조차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장기요양 13년 동안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쪼개기계약 근절을 요구해왔었으나 쪼개기 계약, 야간휴게 공짜노동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법정공휴일을 대체휴일에 강제 휴가를 쓰게 하면서 인력은 더욱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인력 확충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3년, 4년 뒤에나... 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을 많이 떠나고 있다.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에 차라리 식당 일이 낫다며 떠나는 현실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자격증은 버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비스연맹과 공동으로 요양보호사 급여를 연구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접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종별 인건비를 결정하고 그에 맞게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수가대로 요양노동자들의 임금을 각 기관으로 내려보내왔고, 이 기준을 재무회계규칙의 인건비지출비율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노동자 처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왔다.
하지만 연구 결과
“시설요양보호사들은 (정해진) 수가, 정부 기준치보다 매달 월급 34만원 씩, 재가요양보호사 시급은 1,268원을 덜 받아왔다.”고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요양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을 당하고 있던 거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광주시에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어서 착복당한 채 일해왔던 것이다. 결국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국가관리 재정은 새고 있고, 우리 요양노동자들이 고통속에 일하도록 방치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기관이 민간이고 개인이라하더라도, 전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어르신 돌봄서비스는 명백한 공공의 서비스이다.
그런데 13년 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
모든 원인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지자체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의 재정으로 민간이 운영하는데 국가와 지방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해결 방법은 정부는 치매와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포하고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조직인 민주노총과 노정교섭을 하는 것이다.
또한 광주시는 장기요양시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함께 현장에 근거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성사시켜낼 것이다.
노인돌봄 국가책임!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도록 노정교섭을 강제하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포한다.
최근 모든 국민의 공통된 걱정거리는 바로 “돌봄 공백”에 대한 근심일 것이다.
전국의 50만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인정한 노인돌봄 전문인력이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13년 동안 어렵고 힘들어도 어르신에게 최선을 다하며 현장을 지키고 코로나도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전국의 요양노동자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 돌봄 국가책임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1년 9월 9일(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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