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병원의 수는 고작 5%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생하게 경험하였다. 민간병상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유행 시기 때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집에서 대기해야 했다. 코호트격리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한 공간에 격리된 채 죽어가야 했다. 공공병원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의료취약 계층은 속수무책으로 거리로 내몰렸다.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대유행으로 중증환자가 급속히 늘어나서 공공병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조차 민간병원의 협조는 아주 미미하기 그지 없었다.
이렇게 열악한 보건의료의 민낯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확산되어 왔다. 우리 광주에서도 시민들의 열망에 따라 시와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의료원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는 기재부가 즉각 예타 면제 신청을 받아들여서 광주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지역은 감염병과 재난ㆍ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여기에 각 구별 의료자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시민 건강권의 지역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있어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은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제때에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휘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국에서 공공병원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기재부의 예타 문턱에서 좌절되었다. 작년에 예타면제를 받은 대전의료원 설립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될 뻔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공공병원확충이 시급한 상황 덕분에 기사회생한 것이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 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경찰서나 소방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것에 더이상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 건립에 도로, 다리, 항만 등 토목공사를 평가하는 타당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기재부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하여 2021년이 저 물기 전에 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을 의결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1. 11. 11.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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