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투쟁에 나선 지 한 달. 곡기를 끊고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나선 지 20일이 지나고 있다. 무엇이 택배노동자들을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와 장시간, 공짜노동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도무지 지켜질 줄 모르고 오로지 설날 택배 대란과 소비자 피해를 운운하며 쟁의권을 확보한 정당한 투쟁마저 이기심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광기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국토부가 진행, 발표한 허술한 현장점검의 결과가 더해져 무차별적 여론몰이가 자행되고 있다.
국토부의 현장점검은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당사자들이 고발하고 있는 터미널은 조사하지 않고 제외한 채 임의로 조사대상을 선정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25개의 터미널 가운데 분류작업에서 택배 노동자가 배제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여전히 다수의 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또 투입된 분류인력의 작업숙련도가 높지 않아 여전히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하는 택배 노동자가 있으며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추가 작업하는 등 여전히 노동조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합의 위반이다.
또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기꺼이 동의하고 인상한 택배요금이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CJ대한통운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노사 간의 문제라며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했다. 결국 주무부처로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토부의 편파적이고 허술한 현장점검과 역할 방기가 현 상황을 더 어려운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합의의 일 주체인 더불어 민주당의 어정쩡한 행보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합의 이행에 미온적인 자본을 질타하고 이를 강제, 압박해 이행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자본의 눈치를 보며 국토부 점검 결과를 보고 이행점검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이 코앞이다. 누구나 행복하게 설을 맞을 권리가 있다. 택배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조속한 사회적 합의 이행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설을 보낼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한 해답은 명확하다.
CJ그룹의 총수 이재현 회장이 결단하면 될 일이다. 전체 물량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이 욕심을 버리고 시민들의 뜻에 맞게 인상한 택배요금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면 될 일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될 일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사실대로 결과를 발표해 택배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여론에 내몰리는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될 일이다. 선거 시기 재벌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행보를 반성하고 합의 이행을 촉구, 강제하면 될 일이다.
민주노총은 투쟁에 나선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며 합의 이행이라는 승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또한 CJ자본과 국토부, 더불어 민주당이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