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은 촛불 정부를 자임해 왔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패배로 끝이 났다. 누구보다도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을 열렬히 응원하며, 반개혁적인 정치로의 퇴보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았던 광주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문재인 정부의 패배 원인은 자명하다. 국민은 부의 불평등 구조를 혁신하는 민생개혁,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부조리한 승자독식 구조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 절박한 호소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이번 대선은 이 부족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시민들이 이뤄낸 그나마의 민주적 성과마저 후퇴시킬 반개혁적 정부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견인차였던 광주시민들은 더 이상 부족한 개혁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광주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여정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부족했던 개혁을 힘있게 진행하는 여정의 시작이어야 함을 광주의 제 정치 세력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그 어느 곳보다 광주가 먼저 나서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 해소와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에 나섬으로써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다. 첫째,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해소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입각해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같은 반개혁적인 정치세력의 반대를 명분 삼아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어물쩍 넘어가지 않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당이 이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우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특정 정당의 정치 독점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협약한 바 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선거 연령 하향 등이 그것이다.
셋째, 정치개혁을 바라는 전국의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전국의 촛불 시민들은 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결집하여,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와 개혁 입법 촉구 기자회견 등을 조직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광주의 정신이 있다. 광주는 항상 민주주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선도해 왔다. 이것은 때로 부족한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 추구되기도 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 제도로의 개편과 관련해서도 광주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2개의 2인 선거구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 3~4인 선거구제로 개편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선도적 개혁은 광주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민주당을 포함해 시대 가치에 응답했던 성숙한 정치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했고, 더 나쁜 적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광주의 특성상 이런 제도적 개혁만으로는 민주당의 정치적 독점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민주당과 제 정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다. 이번에도 광주는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 정치를 독점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정치의 구조적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선택을 해 달라.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광주의 정치세력이 다음과 같은 정치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첫째, 민주당은 기초의회 전 선거구에 2인만 공천하라!
둘째, 민주당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에 비례 후보 내지마라!
셋째, 민주당은 여성 할당 30%를 반드시 채워라!
넷째, 소수 정당도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등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라!
다섯째, 모든 정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로의 개편, 완전한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비례의석 확대 방안을 이번에 열리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광주에서 정치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자!
2022년 3월 31일,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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