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노인 고독사는 2017년 835명, 2019년 1204명, 2021년 1500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건강과 심리,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여 전국 3만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약 45만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월 한 달 동안 전국의 223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607곳의위탁기관에 종사하는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 및 수당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의 열악한 재정지원이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최저시급제로 일 5시간 근무, 1인당 평균 16명을 돌보고 있다. 그중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가사지원 대상 어르신도 2~3명 포함되어 있다. 노인돌봄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외출과 병원동행 등 맞춰 대응하는 대면 서비스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강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는 지난 십 수년 동안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며, 노인 고독사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생활지원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두 번째, 업무에 필수적인 교통비 최저로, 통신비는 지급이 안되고 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하루 평균 4~5번 이동하여 안부를 묻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상자와 직접 통화하며, 업무 작성 또한 핸드폰 앱을 통해 매일 근무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도시는 이동거리가 짧지만 농촌은 하루에도 수십km를 이동하기에 자차가 필수일 수밖에 없고, 요즘같이 기름값이 폭등하면 한 달에 수 십만 원의 유류비를 감당해야 한다.
돌봄을 위한 이동과 통신은 업무의 연속이므로 그 비용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돌봄업무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내 돈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세 번째, 처우개선 수당이나 명절상여금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조사결과 처우개선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137곳이었으며 대체로 금액은 5~10만원 정도였다.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89곳으로 금액도 대부분 10만원 내외였다. 광주광역시 각 구는 명절상여금 2개 구(10만원 이내) 지급, 교통비는 5개구 3만원 동일 지급, 이 또한 3년 동결이다.
노인맞춤서비스 현 실태는 어르신에게 물품과 가사노동 등 몇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의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양적 측정과 평가에만 매몰되어있다. 또한, 일부 수행기관은 평가인증에만 치우친 나머지 맞춤광장 앱을 통해 우리 생활지원사를 감시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재정만 보조하면 되고 사업은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은 생활지원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지탱해오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제16차 민생안정대책 발표(2022.03.16.)를 통해 감염취약 계층인 고령층과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방역지원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무슨 근거인지 사회복지시설 소속으로 코로나 사각지대의 최일선에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하는 생활지원사 배제되었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노인돌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1년짜리 계약직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비정규직이 어떻게 노인의 생활과 심리를 관리하고 안정화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만 분담하고 관리나 종사자고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노인돌봄 방식으로는 증가하는 고독사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노인맞춤서비스에 대한 고용과 인건비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라!
하나. 생활지원사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어르신 돌봄도 안정된다. 고용안정 보장하라!
하나. 제대로 된 노인돌봄을 위해 광주광역시는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예산을 수립하라!
하나. 업무에 필수적인 교통비, 통신비! 현실에 맞게 지급하라!
하나. 우리는 어르신을 돌보지 맞춤광장앱을 돌보는 것이 아니다. 돌봄노동 감시하는 맞춤광장앱 개선하라!
하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방역지원비 지급 차별 말라! 당장 10만원 지급하라!
2022년 4월 14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노인생활지원사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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