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 4년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가 코앞인데, 당선이 유력한 모 교육감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정선 교육감 후보에 대해 교육감후보로서의 근본적인 도덕성과 자격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논문표절’ 의혹과 ‘편법 위법적 연구년’ 논란이 그것이다.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정선후보와 광주교육대학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아직까지 없다보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논란은 커지고 자칫, 선거이후에도 광주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결코 작지 않다.
우리는, 이정선 후보가 오랫동안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 온 상황에서, 연구년을 신청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는 않고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다는 점, 6개월의 연구기간이 끝나는 즉시 학교에 복귀해서 그 3배인 1년6개월을 교수로 복무해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할 의도가 아닌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나아가, 연구와 학교복귀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과 다른 의도로 신청한 것이기에, 비슷한 사례에서 보듯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점, 그 기간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챙겼다는 점에서 배임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법적 심각성을 제기한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버린 채 학교당국을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인 꼴이다.
이렇듯, 연구년 규정을 정상적으로 적용한다면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학교로 복귀를 해야 할 판이고, 규정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연구년을 신청·활용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니 어떤 상황이든 교육감직 수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우리는 선거이후 교육행정의 공백과 재선거 사태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현실인식 앞에 지역의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의혹과 논란의 당사자인 이정선 후보는 교육자의 양심에 비춰 즉각 사퇴하라.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교육감 후보가 학부모와 유권자로부터의 도덕적 불신과 법적 책임소지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선거에 임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둘, 광주교육대학은 학교의 명예와 더 이상의 혼란과 파행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2018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신청한 1년간의 연구년 기간에도 교육감 선거준비에 분주했던 이정선 후보에 대해, 이번에도 역시 교육감 선거출마가 분명한 상황임에도 연구년 신청을 승인해 주었다는 점,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한 이후에도 연구년 취소나 징계조치는 고사하고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해 왔다는 것은 방만한 학사운영을 넘어 편법적 연구년 제도를 악용한 상습적 선거지원이라는 공모공범의 의혹마저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한 이정선 후보와 학교당국의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한, 교육부의 감사와 검찰고발이 뒤따를 수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
2022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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