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산업은 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사내 비정규직을 도왔다며 표적해고를 했다. 국내 최대의 로펌을 동원하고도 4번의 소송에도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것은 억지해고임을 증명한 것이다. 풍기산업은 사과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각 해고한 노동자를 복직시켜라.
지난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풍기산업에서 항소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019년 9월 10일 해고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1심까지 진행하고 4번째 패소한 것이다.
㈜풍기산업은 16년 전의 학력기재 누락을 이유삼기도 하고, 품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낙서,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법한 2007년 전 사소한 다툼의 문제 등을 가지고 집요하게 재판을 끌어왔다. 원청사의 작업에 차질을 주었다는 허위주장을 하기도 했다. 해고 사유가 재판 중에 무리한 주장으로 밝혀지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로펌이라는 김앤장을 동원해서도 재판을 끌어왔지만 결국 패소하게 된 것이다.
명백한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풍기산업은 또다시 8월 11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오늘로 1,080일. 조금만 더 지나면 해고된 지 3년이 된다. 풍기산업 해고자는 16년을 일한 익숙한 현장을 떠나 건설현장과 택배상하차를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해고자와 아들이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상봉했다는 애절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한다. 임금노동자에게 해고는 밥줄을 끊는 일이며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가해행위이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에게 해고는 가정파탄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에서는 해고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풍기산업은 노동자 한 명을 너무나도 손쉽게 해고했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법을 이용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법을 악용한 괴롭힘에 가깝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풍기산업에 요구한다. 즉각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더 이상의 억지 주장으로 재판을 지속한다면 광주지역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풍기산업 해고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풍기산업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2022년 8월 24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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