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어용노조 설립에 적극개입했다. 호원이 이용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은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한 반복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엄정 처벌해야 한다.
㈜호원의 불법노조 파괴행위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9월 7일 9시 30분에 진행된다. 범죄행위가 일어난 지 2년 반만의 일이고 기소된 지 1년 만의 재판이다. 증거가 넘치고 조사 자료가 방대했다. 회사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회사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시간 동안 회사가 설립을 주도한 어용노조는 현장에 자리를 잡았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빼앗아 간 것이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호원노동조합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다른 복수노조인 호원그룹노동조합이 관리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교섭을 하고 있다.
회사의 불법행위는 집회, 폭력사태, 부당전직, 징계, 해고, 단식, 삭발 등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수백억원대의 손실로 이어지기도 했다. 회사는 2021년 3월 20일 체결한 합의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현장노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환풍기 냉난방기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유독 무더웠던 올해 여름도 땀범벅으로 일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은 불법의 온상이 된다. 대양판지의 불법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례다. 최근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으로 대규모 조합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스코 사내하청에서도 교섭권을 빼앗기 위한 사측의 어용노조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창구단일화 제도는 이후에도 격렬한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도보완을 추진하더라도 제도를 악용한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호원의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미 퇴직한 가담자에게 범죄행위 몰아주기를 조직적으로 하고있다.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범죄행위를 해놓고 법원마저 우롱하고 있다. 악랄한 노조파괴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회사의 불법은 더욱 넘쳐날 것이고 노사갈등 또한 더욱 격렬해 질 것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마져 빼앗고 노조할 권리, 말할 권리마져 빼앗는 다면 노동자들이 더 참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광전지부와 호원지회는 선고할 때까지 법원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밝힐 것이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호원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가담자를 엄정 처벌하라!
- 노동3권 빼앗아가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하라!
- 불법 부당노동행위 온상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하라!
2022. 8. 29,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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