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윤석열 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023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5,17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2,010,580원에 턱없이 부족하며, 수당 등을 포함해도 2백만이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하여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임금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폭염과 폭우 속에서 각종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삭발투쟁, 대통령실 앞 농성 등을 통하여 줄기차게 정부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였다.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아달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청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2021년과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소득 감소분만해도 4.7%에 이르고 있으며, 2022년 물가는 IMF 이후 최고치인 7% 이상 상승하고 있어 최소한의 요구인 7.4% 인상을 통하여 최소한 임금삭감만은 막아달라는 것이다. 또한, 저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2021년 퇴직한 공무원 중 5년 차 이하가 1만 천여 명으로 2017년의 2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8, 9급 공무원들이어서 이는 공직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급여는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갚아야 할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청년공무원들이 알바라도 할 수 있게 겸직금지를 풀어달라는 요구는 눈물겨운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점심 구내식당 이용하기, 저녁 회식 안하기 등 기획재정부가 권장하는 무지출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오고 있으며, 지난 폭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공무원들은 뜬눈으로 날을 새면서 비상대기를 하였고 지금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헌신에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고통강요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임금, 노후 등 경제적 지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 현 정부의 공무원 정책과 임금인상안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헌법정신파괴 행위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의 요구를 무시하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을 등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면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안을 제출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1.7% 임금인상안 거부한다! 공무원 임금 7.4% 인상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제도 개선하라!
하나.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폐기하고 임금교섭기구를 설치하라!
2022. 8. 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