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부터 노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노동개악의 시동을 걸었다.
노동개악의 방향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라는 외피의 시행령으로 브레이크를 없애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쉬운 해고’를 향한 무한질주의 길, 재벌과 가진자만 내달릴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무한질주 출발점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연간 1,908시간의 노동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20시간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로 손꼽히고 있지만 정부는 주52시간 상한제마저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여기에 사용자의 임금통제와 억제 수단을 강화해 주기 위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그대로 둔 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벌대기업과 집부자에겐 법인세·종부세 인하로 13조 원의 감세안을 헌납하고, 그 대신 서민과 취약계층에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불평등·양극화 예산안을 제출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전기, 가스, 철도 등 기간산업과 의료와 돌봄 등 필수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정책으로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중대재해로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데도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기업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게 정책과 정치는 없다. 오직 정략뿐이다.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한결같이 한국사회의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그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불평등·양극화 체제를 이대로 지켜 볼 수만 없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절하게 외치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권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손배가압류금지는 가장 시급하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투쟁 과제이다.
여기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파견제 철폐와 제한, 민영화 금지법 제정, 화물안전운임제·건설안전특별법 등 노동안전 보장,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불평등·양극화 체제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오손도손 꿈과 희망을 키우며 반지하방에서 살아가던 일가족의 목숨은 수장당하고, 생계로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 가족 모두가 스스로 죽음을 택해야만 하는 나라에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위험한 시기, 위험한 대통령.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민중의 삶을 지키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믿을 것은 우리 자신의 힘, 바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이다.
조합원을 믿고 조직하자. 민중을 믿고 투쟁하자!
민주노총광주본부는 9·24 윤석열STOP 광주대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 최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11월말·12월초 노동개혁 입법, 민중복지예산 쟁취 투쟁을 조합원과 함께, 시민과 더불어 벌여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2. 9. 24.
9·24 열받은 사람 다모여라! 윤석열 STOP 광주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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