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는 이제 어색하지 않다. 올해 여름에는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자국에 한국 급식 제도를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방문하기도 했다. 학생에 대한 직접 복지이자 영양 잡힌 식생활을 교육하는 우리의 학교급식은 그 자체로 주요한 교육복지 시스템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학교급식이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인골탑’임을 조명하고자 한다. 작년 급식실 종사자에게 직업성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되며 시급한 해결 과제로 사회적 이목이 쏠렸지만, 교육 당국의 해결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비율이 비슷한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인 폐암 발생률과 비교해 35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도 현재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조치를 시행한 곳은 전국에 단 90개 학교뿐이다. 얼마나 더 다치고 얼마나 더 죽어야 교육 당국은 의지를 보일 것인가?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1,200건을 넘겼다. 유증기로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지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떨어지고, 뜨거운 조리시설에 화상을 입는다. 열악한 배치기준과 제대로 쉴 수 없는 대체인력 제도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노동 강도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다치거나 죽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꾸리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일 학교로 나선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급식을 만들어 낸 급식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방학 중 비급여와 불평등한 복리후생 처우라는 차별뿐이다. 차별과 고된 노동 속에 동료들이 일터를 떠나가면서 노동강도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속에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놓여있다.
이에 우리는 오는 10월 15일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통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걸고 투쟁할 것임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초고강도 노동! 골병들어 죽겠다! 배치기준 하향하라!
하나, 이제는 폐암으로 죽어 나간다! 환기 시설 개선하라!
하나,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하라! 대체인력제도 개선하라!
하나, 근거 없는 차별은 이제 그만!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하라!
2022년 10월 12일(수),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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