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이하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속속 확인되면서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살릴 수 있었던 156명을 죽음으로 내몬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재난 안전 시스템이 마비된 총제적인 실패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참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 수뇌부, 국힘당 일부 정치인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부끄러운 이들이 벌인 행태다.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원인 규명과 수습이 먼저’라며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규정하면서 침묵을 강요하였다. 국무총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외신 기자회견장에서 말장난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심지어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은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매도하는 몰상식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경찰 수뇌부는 희생양 만드는데만 골몰하였고 급기야는 [정책참고자료]라는 사실상 사찰 문건을 만들 정도로 정권에 부담을 줄까만 걱정하였다. 또한 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견인해야 할 국힘당은 본연의 소임은 망각하였고, 소위 ‘윤핵관’과 일부 당권 주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발마저 연일 쏟아내고 있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이들에게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참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의 무게를 소홀히 하고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세상, 바로 그 세상이 반복되는 역사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을 잃었다. 또다시 이태원에서 꽃 같은 젊은이들을 잃었다” 면서,
“진정한 애도는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는 것, 애도는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사람들이 받은 다음 시작할 수 있다”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님의 절규를 뼈아프게 새기고자 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이 수없이 말했던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굳이 헌법 제34조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런 점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어떠한 변명과 이유도 용인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매일 반복된 희생자 분향소 참배가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면, 참사 이후의 대통령실의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또한 행안부 장관 및 경찰청장 파면 그리고 내각의 총사퇴로 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애도는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세월호 희생자 부모님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며, 이번 참사를 국민 안전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재로 규정하고, 다음 사항이 관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참사 부실 대응 내각 총사퇴! 행안부 장관 및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라!
하나.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시민단체를 사찰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2. 11. 7(월), 광주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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