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쟁의찬반 투표 찬성률, 이제 총파업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되었다.
9월 14일 2022년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하면서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삼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7월 새로 임기가 시작 된 교육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학교의 역할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이제 교수학습을 넘어 교육복지 영역 역시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교육주체로 그에 걸맞은 임금체계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와 복리후생 수당 차별 해소를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2022년 임금요구안을 제출하였다. 2022년 집단임금교섭 쟁의행위 투표에 압도적인 찬성률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구태의연한 교섭방식, 총파업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그러나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을 싼값에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소모품으로만 취급하고 있음이 교섭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한다는 말과는 달리 사용자는 한 달이 넘는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측 안조차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청년들에게 물어봐야한다며 노동조합 요구안을 조롱까지 하였다.
그뿐 아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6차 실무교섭에서 사용자들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기본급 일부 인상과 일부 수당 연 5~10만원 인상 외에는 전체 수용불가 입장을 제시하며 무책임한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진지한 고민조차 없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교섭 방식을 반복하며 무책임한 교섭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또다시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11월 총파업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2년 집단교섭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의 일주체로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 대비 커지는 임금격차, 직무와 무관한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복리후생 수당 차별의 굴레에 아직도 갇혀 있다.
처우에 있어서 차별도 서러운데 더 큰 문제는 학교 현장이 노동자들의 아픔으로 시름하고 있다는 것이다. 폐암으로만 5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전국에서 시행중인 폐CT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다. 10명 중 2명이 폐질환이 의심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인의 11배 높은 수치이다. “그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급식노동자의 절규에 우리는 다시금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투쟁의 길로 나선다.
교육청과 교육당국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11월 25일 총파업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의 요구는 이제는 학교에서 유령처럼 주는 것만 받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선언이자 교육의 한 주체로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는 투쟁이다. 그동안의 총파업과는 전혀 다른 위력으로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2년 11월 10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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