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3일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과 처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정책과 대국민 정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총투표의 목적은 정부의 대표정책을 일선 현장에서 집행·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의 목소리이기에 정부는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정책 찬반투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법령위반, 징계 운운하며 헌법에 규정된 노조할 권리마저 부정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이태원 참사 추모관 설치 시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고자로 표기하라 지시하며 국민을 우롱했던 행안부의 문서를 기억할 것이다.
가장 책임이 무거운 자가 국민을 우롱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번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문서를 발송해 겁박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그럼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눈을 막고, 입을 막아 의견을 묻지도 표현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야말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이다.
윤석열 정부, 무엇이 두려운가?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책을 편단 말인가? 현장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직사회였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에도,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국가는 없었다. 참사 현장에서 혼신을 다한 소방 공무원에게도,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국가는 없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나서 조합원 총투표로 이태원 참사의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다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겠다는 공무원들의 정의로운 외침인것이다.
광주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정권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나선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찬반투표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이번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찬반투표를 방해하는 문서를 그대로 자치구에 시달하고,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한 광주광역시의 행태에 대하여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설치 시 행안부 공문에도 불구하고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의 품격을 지켜낸 광주광역시에 박수를 보낸 바 있다.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고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민심을 위반한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정책평가 총투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1월 22일, 광주시민사회단체 · 민주노총광주본부
<연명단체>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21,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사)노동·실업광주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광주여성회, 오월광장, 광주인권지기 활짝,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촛불행동, 4.19문화원 광주전남시민행동, (사)오월어머니집,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민주노총광주본부(건설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광주전남본부,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언론노조 광주전남협의회, 전교조 광주지부, 정보경제연맹, 민주일반연맹 광주본부, 화섬연맹,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조) (무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