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금교섭을 요구한 지 7개월, 213일이나 지났다. 9월 교섭을 본격 시작한 지는 4개월, 117일이 지났다. 이 긴 기간 동안 교섭은 방향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몇 개월을 교섭안조차 없이 교섭에 나온 사측에 경고하고자 11월 25일 총파업도 단행했지만, 파업 후에도 사측은 교섭을 방치했고 기어이 해를 넘겼다. 물가폭등에도 오르지 않은 명절휴가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하였다.
진전된 안을 사측이 제시하지 않으면 사상 처음 신학기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책임은 이정선 광주 교육감을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거부하며 임금체계 개편 요구안을 제시했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인 접근이라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을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사측은 차별과 저임금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듯, 임금체계 논의 자체를 거부한 채 물가 대비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교섭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이자 교육자인 전국의 교육감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 밖에 모르는 관료들에게 18만 학교비정규직의 삶을 내맡겨 외면했다.
가혹한 물가폭등과 금리인상 시대에도 사측은 겨우 기본급 35,000원 인상에 수당은 고작 연간 20만원 인상을 비정규직에게 내밀고도 부끄럽지 않은가.
교육청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지방교육재정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대됐고, 학교는 어디다 돈을 써야 할지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까지 나타났다. 이 돈 풍년을 일터에서 지켜보며 정작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쓸 돈은 없다는 교육청과 마주한 우리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당장 모든 차별을 해결하라는 요구도 아니었다. 더 참을 테니 몇 년에 걸친 로드맵 논의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노동자의 미래는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교육청들, 그들은 과연 학생들에게 미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연대회의는 진전된 대화를 원하며, 교섭 타결을 원한다. 연대회의는 교섭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쥐가 고양이 생각까지 해가며 사측의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 접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길이 멀다. 2월에는 노사가 상당한 접근을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 파국이 불가피해하다. 물가폭등 금리인상으로 서민경제는 경기침체의 고통을 떠안고 있으며, 월급만 안 오른다는 분노가 쌓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정규직인 공무원의 기본급을 2.7~5%까지 인상했다. 이에 반해 교육청들이 비정규직에게 제시한 기본급 인상은 고작 1.7%에 불과하다. 정규직과의 차별을 더 악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는 사측의 안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안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섭단은 당장 교섭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
사용자로서도, 그리고 교육지도자로서도 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정선 교육감에게 묻는다. 교섭을 기어이 신학기 총파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집단교섭 뒤에 숨지 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막힌 교섭,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
연대회의는 오늘부로 전국 동시다발 교육청 농성에 돌입한다. 농성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될 것이고,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해보라는 것인가. 2022년 집단교섭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결단과 책임에 달렸다. 물가폭등 실질임금 삭감,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 우리는 이런 삶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2023년 1월 30일. 2022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무기한 천막 농성 1일차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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