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출생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광주는 보육과 돌봄에 더 주력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2023년 3월 안에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 85명 중 60여명이 해고되는 상황을 방치하며 보육의 질 저하와 보육의 공백을 양산하고 있다.
보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 해결 없이,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안정 없이 어떻게 보육과 돌봄에 더 주력하겠다는 것인가 묻지않을 수 없다. 더욱이 멀리 있던 가족, 일가친척들도 만나는 설명절조차 가족들과 떨어져 차디찬 시청 로비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기가막힐 따름이다.
양육자들은 저출생시대, 코로나19를 경험하며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였다. 여전히 돌봄의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되는 사회에서 양육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새해부터 일방적으로 출생축하금을 폐지하고 육아수당을 축소한데 이어 벌어지는 보육대체교사들의 대량 해고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육아환경에 막막함을 안겨주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광주광역시가 전문성, 순발력, 경험을 갖춘 보육대체교사를 해고하고 1년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1, 2년마다 매번 바뀌는게 아니라 실력있고 경험많은 보육대체교사들이 안정적으로 보육교사들의 빈자리를 대체해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질높은 보육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보육대체교사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보육현장에서의 돌봄도 안정되고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다. 광주시는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불안감 대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더 고민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폐원 어린이집 실직교사들에게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도하며 보육대체교사 신규채용공고를 낸 광주시의 행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채용된 보육대체교사도 1, 2년 뒤엔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 아닌가. 광주시는 정말 “실직한 상당수 보육교사가 원한다”는 일자리가 2년 뒤 실직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대체교사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보육교사들의 실업이 걱정이면 광주의 950여개 어린이집 8,000여명의 보육교사 한 명당 15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휴가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육대체교사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 그것도 고용안정이 보장된 일자리로 말이다.
불안정한 노동현상을 개선해야 되는 광주시가 기간제법을 악용해 2년 단위로 계약직을 채용하고 만료되면 해고 후 다시 신규채용을 하는 행태를 14년째 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 보육교사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강기정 광주시장은 보육대체교사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하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양산하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광주시행정 규탄한다!
- 하나. 보육대체교사 고용안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2023년 1월 30일,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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